내년부터 고의·거짓으로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고발당해[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고의 또는 거짓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2019-12-26 10:36
車연료첨가제 등 검사합격번호 '의무표시'…게임아이템 등 확률정보 제공[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연료첨가제·요소수 등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랜덤박스·게임 아이템 획득 등 확률형 상...2019-12-26 10:06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 확대[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창업제조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7년간 12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2019-12-25 13:50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교통·산재 사고 사망자가 각각 12...2019-12-24 16:25
이낙연 총리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 처리해달라"[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2019-12-24 11:30
해양환경공단 '대통령 표창' 수상…"어촌계 인프라 지원 공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23일 수협 본사에서 열린 '제15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2019-12-24 10:05
국외·원양어업 선원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들의 비과세 급여가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2019-12-24 10:04
내년부터 재벌 지주회사 경영컨설팅비·부동산임대거래 '의무공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그룹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거래 공개가 의무화된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공시대상기업...2019-12-24 10:00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9-12-24 10:00
기보, 공공기관 최초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국내외 금융권을 중심으로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자동화)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술보...2019-12-24 09:37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에 3.8조 투입[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화 된 항목들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3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2019-12-23 18:37
주사필터 101개 건보 적용…소모품 비용 3분의 1로[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2019-12-23 18:37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보 적용…진료비 절반 '뚝'[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2019-12-23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