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의 영향 때문이 아닌만큼 우선 국내의 미세먼지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01~2021.03.31) 시행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기여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고농도 사례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지는데 지난 2017년을 보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이고 중국 기여는 32%에 불과했다"며 "그리고 일본이 2%, 기타가 1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2014~2019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약 42% 개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은 지형적으로 대개 같은 호흡공동체의 지역에 속한다는 게 조 장관의 이야기다. 그는 "한중 양국은 각자, 그러면서도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며 "최근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우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보다 두달 빠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동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올해부터는 두 나라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절관리제 정책의 어떤 것은 추진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예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며 "예보라든가 정책 평가와 관련해 중국 환경부와 우리 환경부 간에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환경부가 추진하는 '청천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천회의의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서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까지 함께 담아 협력키로 했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대책과 국제 협력이 서로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같은 국내 대책의 강화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적으로 접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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