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수익 환수' 추진…실제 절차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피의자 송환과 국제공조가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선다.21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 2025-10-21 15:58

세월호 추모 대자보 철거한 대학... 인권위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월호 추모 대자보를 철거한 대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21일 인... 2025-10-21 15:56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개회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 2025-10-21 15:52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2025-10-21 15:52

변호사단체 착한법 "대법관 증원은 위헌…권력분립 원칙 근본 침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이 21일 야당의 대법관 증원안은 위헌이라는 성명을 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 2025-10-21 14:17

영상

[2025 국감] '재판소원제' 둘러싸고 "李 지키려고 4심제" vs "법치 실질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오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2025-10-21 14:05

영상

[2025 국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재조명…대전고법원장 "부적절한 측면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2025-10-21 13:02

[2025 국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 2025-10-21 11:26

'캄보디아' 국내 송환자 대부분 구속…현지 구출·체포 이어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경찰청은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 외... 2025-10-21 11:05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범죄·사고 걱정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10시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내빈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2025-10-21 11:00

"비명 인식 후 경보" 경찰, 과학치안 AI 전시관 운영...드론·사족로봇 전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24일까지 경찰청 로비에 '과학치안 AI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AI 3대 강국 실... 2025-10-21 10:00

행안위, 인천경찰청 국감…여야 유정복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충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2025-10-20 22:51

영양군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월 20만 원씩 받는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 모두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2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 위... 2025-10-20 19:17

"때가 왔다"...이장우 대전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진두지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직접 지휘에 나섰다.이장우 시장은 20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2026년 이후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2025-10-20 19:14

인권위 "유치장 적정 규모 유지해야...생활 여건 개선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밀 수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2025-10-20 18:25

이달희 의원 "경찰, 행안부 공무원 사망 의혹 해명하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사고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세종경찰청이 공... 2025-10-20 17:4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사 나누는 김민석 총리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 2025-10-20 17:03

인사말하는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별들의 집'을 방문한 가운데 송해진 ... 2025-10-20 17:02

[2025 국감] 행안위, 인천시 국감…내란동조·대선경선 불법운동 의혹 공방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내란동조 의혹과 대선 경선 기간 중 공무원들의 불법... 2025-10-20 16:32

법원, 23일 '채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5-10-20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