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온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면서 정비사업 정책에도 변수를 맞았다. 사업 기간 단축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시장 교체 가능성에 따른 행정 공백과 정책 재검토를 걱정하고 있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장기간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 항소심서 시장직 상실형 유지돼도 확정 전까지 직무 수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돼도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장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항소심 선고가 곧바로 시장 교체나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비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는 모아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오 시장은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기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으면 1심 유죄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고 주택공급 정책 실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여지가 커진다. 다만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 목동은 탄원서까지…시민 관심은 심의·인허가 연속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장 개인의 거취가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쟁점을 미리 조율해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전제로 계획을 마련한 사업장에서는 향후 행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추가 협의나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시장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마친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단계에서 용적률과 공공기여, 사업성 지원 등의 기준을 다시 검토하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서울시 심의를 앞둔 곳은 정책 방향 변화에 민감하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준비한 계획을 보완해야 하거나 인허가 협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에서 주요 심의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목동에서는 주민들이 오 시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추진 기구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으며 시장직 상실에 따른 행정 공백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건이 갖는 공공적 영향 또한 재판부께서 함께 고려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판결 결과나 시장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의 행정 절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착수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정 기조가 달라지더라도 심의·인허가 기준과 후속 일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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