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관련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잇따르는 해킹 사고를 두고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총리로서 부처 협력체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 산하 7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이 비공개로 가림 처리한 정보가 생성형 AI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개인정보와 업체 선정 과정의 평가위원별 점수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관별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보안 침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프런티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런티어 모델 개발을 통해서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 쇼핑·성형 앱, 연예인 팬 플랫폼, 금융·교육 사이트 등에서 해킹이 잇따랐다며 AI가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부처 간 조사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AI가 침투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다"며 "추정으로 AI를 활용해서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유를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총리로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은 가상 한국인 데이터 1만 명을 AI 모델들에 넣고 국가통계 문항을 물은 결과 등록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복지·돌봄 분야 공공 AI 도입 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통해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이런 편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고 학습돼야 하는데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놓치거나 소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돌봄 AI 서비스는 데이터를 더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공 AI 데이터와 모델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위원장이 AI가 표준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구조상 양쪽 끝의 소수자가 배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짚자 배 부총리는 "AI가 확률적으로 높은 답을 내놓게 되어 있다"며 해당 데이터를 점검·보완하고 모델 학습 단계가 아닌 뒷단에서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서 스마트글라스로 실시간 촬영을 시연하며 촬영 표시등을 값싼 스티커로 가릴 수 있는데도 정부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 등 소관 부처와 협력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AI 글래스 관련된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며 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원 지적대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의 잦은 출장 문제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최근 5년간 4조원이 넘는 정책지원 예산을 공모 없이 특정 기업·단체에 지정했고, 이들 기관에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다수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모든 사업은 재정사업 평가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받고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NIPA 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정부나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NIPA의 출장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만 열린다며 "매달이든지 주기적으로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지정 예산에 대해서는 "퇴직 관료와의 관계성도 살펴보겠다"면서도 "지금의 절차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는 진행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지하철 1·2호선 전 객차에 5G 기반 와이파이가 구축된 사례를 들어 전국 확대 의향을 묻자 배 부총리는 "의미 있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며 "투자를 통신3사 기업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전국적으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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