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목사 파기환송…“친고죄 적용 시기 따져 다시 판결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목사에 대해 친고죄 폐지 시기와 범행 시기를 따지지 않고 판결했다며 사건을 원심 ...
2018-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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