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④ 공소기각 기준 확대되는데 판례는 모호…혼란 불가피 오늘(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954년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 2026-10-02 06:00

오세훈 오늘 2심 결심...새 제출 '통화 녹취록'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리는 가운데,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로... 2026-10-02 06:00

대구시, 건설업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팔 걷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팔 걷었다.대구시는 지역 내 민간 건설 공사... 2026-10-01 19:42

공공 AI가 복지·인허가 판단해도 최종 책임은 '사람'…윤리기준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2026-10-01 19:00

아슬아슬한 서울 하늘 줄타기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을 세 차례 지낸 얀 루스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출발해 길 건너편 동아미디어센터까지 160m 거리를 왕복하는... 2026-10-01 14:35

아슬한 줄타기 지켜보는 관계자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얀 루스 에스토니아 출신 레드불 슬랙라인 선수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약 120m 상공에서 '레드불 서울 줄타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6-10-01 14:22

레드불 서울 줄타기 대회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얀 루스 에스토니아 출신 레드불 슬랙라인 선수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약 120m 상공에서 '레드불 서울 줄타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6-10-01 14:14

서울 상공서 아슬한 줄타기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얀 루스 에스토니아 출신 레드불 슬랙라인 선수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약 120m 상공에서 '레드불 서울 줄타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6-10-01 14:14

경찰청장 대행 "진실 규명·피해자 보호, 수사 제1원칙"…비상대응체제 돌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코 앞에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 수사 제1원칙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범죄 피해자... 2026-10-01 14:13

국립산림과학원장·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 공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선다.... 2026-10-01 12:06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점 찾는다…국민 200명 토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공지능(AI) 학습과 맞춤형 서비스 등에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200명과 함께 AI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 2026-10-01 12:00

부산 동래온천지구,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400년 역사를 지닌 부산 동래온천지구가 충북 충주, 충남 아산, 경남 창녕에 이어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1일 부... 2026-10-01 12:00

노인의 날 맞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노인보호구역 현장점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고 교통·생활안전 교육에 나선다.행안부는 2일 제30회 노인의... 2026-10-01 12:00

소방장비 구매 품평회 전국 단위로 통합…참가기업 모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 시·도별로 분산돼 열리던 소방장비 구매 품평회가 올해부터 전국 단위 행사로 통합된다. 품평회 결과는 내년도 각 시·도 소방본부의 개인보호장비 ... 2026-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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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④ "거래 자체가 안돼"…'농지 거래절벽'에 등돌린 農心 (르포) [군산·세종·포항·홍성=뉴스핌] 유재선 나병주 기자 = "올해 계약한 20건 중 농지 거래는 한 건도 없어요. 팔아달라는 요청은 있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세종시 장군면에서 ... 2026-10-01 11:04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40%↑… 참여연대 "중산층용 보편형에 집중"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내년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증액분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중산층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 2026-10-01 09:59

경북도의회 1일 15일간 일정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처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일간 일정의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 2026-10-01 09:59

로펌행 퇴직 공직자 3명 중 1명 '경찰'…참여연대 "취업심사 엄격해야"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 10년 새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로펌이 전방위로 퇴직 공직자를 영입해 이들을 활용... 2026-10-01 09:48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위중한 정보유출 땐 기관장 책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초기 비밀번호 미... 2026-10-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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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③ 정부 공들인 '농지은행 위탁'…청년농·고령농 모두 '걱정' (르포) [군산·세종·포항·홍성=뉴스핌] 나병주 유재선 기자 =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빼앗아 청년에게 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청년농만 미움받게 되는 거죠."고된 농사... 2026-10-0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