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위중한 정보유출 땐 기관장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는 1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위중한 유출사고 땐 고위직 징계를 강화하고 규정도 세분화했다
  • 평가·인력·보상·예산을 손질해 보안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유출 감독책임 명문화·징계기준 상향…기본 보안수칙 위반 세분화
사이버보안 평가 153곳→2028년 2160곳 확대…담당자 수당·승진 가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문제 장기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컴퓨터 사이버 코드 일러스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온나라시스템 해킹 및 자료 유출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한마음혈액원 랜섬웨어 감염 및 자료 유출, 올해 1월 강원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랜섬웨어 감염, 2월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모두의창업' 합격자 비공개 정보가 유출됐고 7월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기관장이나 관리자가 직접 징계를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사고는 약 247건으로, 이 가운데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9건에 그쳤다.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강화되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연평균 건당 과징금은 2023년 2300만원에서 2024년 2억3900만원, 지난해 2억74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1~5월에는 4억1100만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인 고위직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최소 징계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한다.

현재 관련 규정에는 보안법령 위반 행위가 단순 예시 형태로 규정돼 있어 실제 징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개통 전 보안 검토 미실시, 방화벽 등 보안장비 관리 부실, 반복적인 보안 규정 위반, 발견된 보안 문제점 장기간 미조치 등을 구체적인 위규 유형으로 규정한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기관 자체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국정원이 실시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는 전체 평가 가능 국가·공공기관 2160곳 가운데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53곳만 참여하고 있다. 전체의 7.1% 수준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평가 대상을 내년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시도교육청 등을 포함한 868곳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기초지자체와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포함한 전체 2160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의 실효성도 높인다.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감점하거나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조치 여부를 따지는 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에도 중대 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감점 기준을 반영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는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도 평가부터 사이버보안 지표를 신설한다.

사이버보안 인력과 조직도 확대한다. 현재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별도의 사이버보안 과·팀을 운영하는 곳은 11곳으로 22%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도 평가 대상 152개 기관 가운데 37곳(24%)이 정보화 업무 담당인력의 10% 이상을 사이버보안 인력으로 두도록 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사이버보안 인력 100명 보강을 지난 8월 완료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력도 연말까지 보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과·팀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화된 책임에 맞춰 사이버보안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정보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별도의 정보보호 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요직무 담당자로 선정되면 4~5급은 월 15만원, 6급 이하는 월 10만원 상당의 중요직무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활용되는 가점평정 기준에 정보보호 업무를 포함해 성과평가와 승진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모의해킹 등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긴급조치, 보안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보안서비스 구독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소요를 이달까지 정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투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