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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정책통' 윤호중, 말단 당직자에서 與 원내 사령탑으로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2:09

180석 거대 여당 만들어낸 사무총장
공수처 출범시킨 법사위원장도 맡아
기재위·예결위 거친 '경제통''일본통'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외유내강'(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형 인물로 통한다. 나이 어린 하급자에게도 존대를 한다. '면요리'를 좋아하는 소탈한 인사기도 하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앞뒤를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강단도 지녔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오래 일한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잔정이 많은 단단한 사람"이라며 "정책적 식견도 남다르다. 한번 믿어볼 만한 인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180석 압승 이끌어낸 사무총장에서 '비법조인' 법사위원장까지...시작은 말단 당직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직전 당직 직함은 사무총장이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21대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했고 180석 대승을 거뒀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 공천'으로 이뤄낸 쾌거였다. 강제적 물갈이보다는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에 불복 인사도 많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막판 협상을 이뤄낸 인물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던 2019년 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협의체 선거법 논의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합의를 이끌어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상당수 희석됐지만 민주당에는 손해가 없었다. 동시에 민주당은 숙원 법안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함께 이뤄냈다.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배드캅(Bad Cop)'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이 '굿캅(Good Cop)'으로 제1 야당을 달래는 입장이라면 윤 원내대표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입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획득한 180석은 국회 모든 상임위 과반을 얻을 수 있는 168석을 초과했다. 전체 의석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더라도 민주당 독주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원구성 협상은 윤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흘러갔다. 야당은 민주당에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법사위를 얻지 못한 민주당이 제안한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절하고 '18대0'이라는 여당 독식이 이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대 전반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적임자고,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에 재직하던 시기에는 야당 반대로 출범이 늦어지던 공수처를 법을 바꿔 출범시켰다. 당시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재'등 많은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논의할 시간과 자리를 줬지만 토론에 임하지 않았고, 처리하겠다고 나서니 그제야 토론을 신청했다"고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강골 이미지 강하지만 본래는 합리적 '정책통' 인사…대표적 지일파

윤호중 원내대표는 1963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다.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대표가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난 1988년, 윤 원내대표는 평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인 '86그룹'의 선배격이기도 하다. 서울대 철학과 81번이던 그는 서울대 운동권 간부 출신으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1987년에 특별복권되었고 2006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조치가 됐다.

한광옥 전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30대 초반 민주당 가평양평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고 당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을, 2017년 대선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획분과위원장으로도 발탁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윤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당 3역을 모두 경험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던 전용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탄핵 역풍이 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에 원내에 입성한다. 18대 총선에는 주광덕 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고 이후 19·20·21대 선거에서 내리 당선했다.

21대 국회 들어 '강성'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사실 윤 원내대표는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도 불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총선 정책공약단 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표적인 민주당 내 '지일파' 정치인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일본 내 네트워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직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일 특사로 임명,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윤호중 당시 총선기획단 단장.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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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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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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