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편향성 도마위...윤리 가이드라인이 해결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8:07

과기부 "작년부터 윤리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내년 초 발표"
학계 "법률로 제정돼야 효력...국제사회 공조도 필수" 지적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 지난 2016년 미국 20여개 법원에서 사용하던 인공지능 형량 판단 알고리즘 컴파스(COMPAS). 이 알고리즘은 범인 체포 직후 피의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점수화해 판결에 참고됐다. 하지만 분석 결과 피의자가 흑인일 경우 재범 확률을 더 높게 산정, 논란이 확산됐다.

#.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은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를 검색에서 우선 노출했다며 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3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일·EU 등 세계 각 국에선 일찌감치 인공지능 활용·관리에 대한 원칙을 발표해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국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 제정을 내년 초까지 내놓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학계에선 국내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효력이 생기려면 법규가 마련되고 국제사회가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초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인공지능의 중립성 문제가 또다시 주요 쟁점이 됐다. 최근 국내 대형 IT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버는 국회로부터 자사 혹은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인공지능을 조작했다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경기도와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21 yoonge93@newspim.com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윤리적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성상 사회의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 문제가 예견돼 왔다. IBM, MS,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등 공정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관련 기술 개발·활용을 제지받기도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 역기능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자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발간한 '인공지능의 윤리·정책·사회·이슈' 보고서에는 "인공지능의 작동으로 인간사회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윤리에 포함될 가치나 원칙, 기술 등은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책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 규범은 시스템의 오용이나 남용, 설계 오류, 의도치 않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전제를 두고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더 나아가 최근 AI 윤리 프레임워크, AI로 인한 피해 책임, 지적재산권을 골자로한 이른바 'AI 3법'을 마련해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지침과 법규가 마련되면서 과기부 역시 지난해 뒤늦게 '인공지능 국가전략'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내년 초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선 AI 윤리가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력이 생기려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호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장은 "실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여지고 운영되는 지는 각 개인, 국가, 기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윤리 선언'에 불과하다"며 "윤리 가이드라인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또한 공정거래법처럼 법률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국내에서만 이를 시행하면 소용이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처럼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국제사회가 협약을 맺어 참여 회원들이 공동 의제를 갖고 법률을 체택해 각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세계 어느 가이드라인에서도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현장에서 더 참고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민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꾸준히 제도를 정비 방침"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21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관련키워드]

인공지능 AI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② 지금이 바닥, 130달러 예고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① BNPL 스타트업 폭풍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