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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 위반 구상권 청구 강화…현재 8건 진행 중"

  •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58
  •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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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그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하지만,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 주시리라 생각한다.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생활 속 방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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