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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고미 보관비용만 6000억원, 北에 식량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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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 대화교착 상태 열어주는 효과"
"트럼프 대통령, 전폭적으로 지지 표해"
"대북 식량지원, 여야와 함께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집대담에 출연해 최근 논의 중인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대북 식량 문제를 먼저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저에게 질문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N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면서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8월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볼 때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는 그것이 대화 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서너번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식량지원의 방식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면서 "저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 때문에 여야간 정국이 완전히 교착상태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회동을 제안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패스트트랙 문제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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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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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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