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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을 독재라고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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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독재 비판에 "패스트트랙은 해법으로 마련"
"촛불민심 탄생한 정부를 좌파독재와 투쟁한다고 해"
"여야정협의체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野 대답 있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9일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것을 독재라고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집대담에 출연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독재' 비판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해법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것을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촛불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를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와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썼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면 여야간 정치 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라며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에 대해서도 "2년 전 야당 당사를 방문했고, 그 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를 만나왔다"며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지난 3월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국민에게 지키는 것을 보이자"라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므로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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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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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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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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