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고용허가제와 이민청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23-06-09 15:30

[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직격탄 맞은 어업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제없다고 아무리 근거를 갖고 말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 답이 없어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 분은 요즘 근심이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매출이 적은 편인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23-06-09 08:00

[ANDA 칼럼] '싼 집'이 필요해...공공임대주택 양적 확대 절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의 또다른 이면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도시 서민들이 대거 피해자가 됐다는 점이 있다. 이들은 2억원 남짓한 그것도 대부분 대출로 마련했을 '전재산'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됐다. 이들은 굳이 그 주택을 사려는 목적은 없었다. 더 좋은 입지의 더 좋은 품질의 집을 사기 전 주거 사다리로서 저렴한 주택에 전세나 월세 임대차를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종잣돈인 전세보증금을 사기로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즉 빌라 전세사기의 또다른 잔혹성은 주거 사다리의 붕괴인 셈이다.  23-06-09 05:00

[현장에서] 또 주가조작 사태···금융당국 책임 크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하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국내 증시가 또 다시 휘청거렸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의 온상으로 여겨진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칼을 빼 들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탄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3-06-08 15:57

[기자수첩] 국회선진화법, 11년 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012년 5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는 게 목적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이 탄생했다. 200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머·전기톱 사태'가 배경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외통위 회의장 문을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등 야당은 전기톱과 해머 등으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야당은 바리케이트를 뚫기 위해 소화전 호스까지 동원했고, 회의실에 있던 한나라당은 소화기를 분사해 대응했다. 당시 이 사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지구촌은 이를 비상식적이고 특이한 일로 취급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이어졌다. 23-06-08 08:00

[기고]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무엇을 심문해야 하나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법 제141조 제1항, 제159조에 따라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심문할 수 있다. 무슨 내용으로 심문해야 되는지 법조인 시각에서 정리해 본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흐름 최근 언론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거래의 큰 흐름을 보면 그림과 같다. 김남국 의원의 본인 해명에 따르면, 2021. 1. 13.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약 10억원으로 2021. 2. 9.경 약 3억원, 2021. 2. 11. 2억원, 2021. 2. 12. 5억원 상당의 비트토렌트 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다가 금액미상으로 매도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비트토렌트 코인을 40억까 23-06-08 08:00

[기고] 안전한 AI 사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가지 미 공군 AI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RAeS)가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 역량 회의'에 참석한미 공군 AI 시험·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이 공개한 훈련 결과다. SF 영화를 연상시키는 이 가상훈련 결과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가상훈련에 쓰인 AI드론의 알고리즘은 강화학습법. 목표를 제시한 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AI가 스스로 찾도록 하는 학습법으로 챗GPT에도 사용되었다. 미 공군이 AI 드론에 부여한 임무는 '적 방공체계 무력화'였다. 적의 지대공미사일(SAM) 위치를 확인해 파괴하라는 명령과 함께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통 23-06-07 08:43

[기자수첩] 도심 불법 집회 만연…'책임 없는' 노란봉투법 우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23-06-05 08:00

[ANDA 칼럼] '현충일'이 6월 6일인 이유를 아시나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흥업소가 문을 닫는 날이 있다.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어려워지고 현충일의 의미도 퇴색해서인지 영업하는 유흥업소가 많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들도 이날만은 문을 닫고 경건한 하루를 보냈다. 23-06-05 08:00

[기고]또 하나의 부동산 투자-리츠(REITs)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은 더 이상 일부 재력가들만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주택, 상가, 건물 투자 등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 투자, 꼬마빌딩 투자, 나아가 경매 전문가 등 실물 투자에 있어 노하우를 전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의 문제점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야 해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리츠(REITs) 투자이다. 부동산 보다는 주식 투 23-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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