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정해진 약속, 이젠 지켜져야 할 때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07:00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

2024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만화웹툰 산업에 무척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는데 수년 동안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진되어왔던 주요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공식문건의 전체항목 중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일이 없기에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야겠으나 우선은 일이 될 수 있는 순서에 의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만화·웹툰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발족을 통해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자문에 대한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처음부터 바라는 상황과 결실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단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완성 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최종적인 모델이라 함은 자문만이 아닌 심의, 의결을 포함하여 책임과 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화·웹툰 진흥위원회'의 완성된 모습을 말한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가 초반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협회 제공]

위원회라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바람을 가벼운 의견 정도로 던질 이들은 피하고, 누구보다도 전문적이며 위원회 활동에 무게를 두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주변에 도는 우려처럼 기존의 실무협의체나 상생협의체의 연장선에서 발전시키는 정도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부디 이번 '만화·웹툰 진흥위원회'가 회의 때마다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소통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설계하고 추진하며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 단계적으로 레벨을 높여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어워즈와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만화·웹툰계는 물론 각 지역 별로도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바라던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점으로 보자면 분명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확정이 되었으니 잘 치르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어딘가 살짝 불안하다.

글로벌 어워즈나 페스티벌이 짧은 기간 안에 간단히 준비될 일이 절대로 아닐 텐데 도무지 진행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위해서는 미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참여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어야 할 각 만화·웹툰계의 충분한 의사전달과 반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략적인 브리핑조차 없는 건 이상하다.

하물며 모든 만화·웹툰 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왔던 페스티벌도 그렇지만 (사)한국웹툰산업협회는 문체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어워즈의 결정을 이끌어 냈고,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발표 훨씬 이전부터 글로벌 어워즈를 강조하며 2024년 개최를 위해 수년 동안을 준비해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역할의 주요 축을 함께 하거나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2024년 개최를 앞두고 진행이 되고 있던 글로벌 웹툰 '인피니트 어워즈'와 문체부가 발표한 글로벌 웹툰 어워즈가 이원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이슈가 크고 중요한 만큼 상황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여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기까지 내부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기대가 더욱 크기에 우려보다는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추진이 되어야 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시점임을 무시할 수 없다. 모처럼 실현되는 글로벌 어워즈와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웹툰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 혹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주요 전문가와 협회, 창작자와 웹툰 기업들의 협력과 참여는 절대적이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다. 이제 정해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기로 했으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답'이라는 점이다.

만화·웹툰 진흥위원회와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글로벌 웹툰 어워즈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래도록 그것을 추진하고 준비해오며 만화·웹툰의 중심에서 꾸준한 역할을 해오던 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요한 의사 결정과 진행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한은 물론 의무와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범강 회장은 90년대 중반 만화작가로 데뷔하여 만화잡지 연재와 단행본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칼럼과 출간, 강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웹툰의 대중화와 다양한 작품의 기회 확장을 위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웹툰 플랫폼 <INAMUTOON>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웹툰 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베스트인성 클린콘텐츠 대상, 2021 역사정의실천 문화인상, 2022 한국만화문화대상, 20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23년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등을 수상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