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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 2025-11-21 12:22

[인사] 대법원 ... 민성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채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일승... 2024-02-02 19:29

보이스피싱 가담한 법률사무소 직원 항소심서 무죄…이유는 ...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항소, 허일승... 2023-05-19 11:21

'고객 정보 유출' 여기어때 前 임원, 2심도 벌금형 ...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10-07 10:58

'갑질 폭행' 회사 대표, 뒤늦게 고소당해 벌금형 ...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2022-07-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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