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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 이어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2025-09-30 11:00

사용자 맞춤형 매물 추천...나중사의 혁신적 접근 ... [사진 = 나중사] 나중사는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2024-12-21 09:00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 ... 그는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플법 전반의 관리 감독을... 2024-11-15 11:49

[정책의속살] '면죄부 vs 피해구제'…브로드컴 자진시정 '퇴짜'로 동의의결 재조명 ...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023-06-16 15:44

與 포털 개혁 세미나..."제평위 해체하고 공정성 점검할 포털위 구성해야" ...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2023-06-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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