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과도한 경직이 문제… 상한제 최대 5% 기준도 높여야 "
...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2025-03-26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