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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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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징역 42년형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항소심서 5년 추가 ... 주장한 ▲공소권 남용 ▲수사기관의 피해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1심에서 피해자 반대신문권 미보장 ▲1심에서 전문심리위원... 2025-06-12 14:31

[부고] 한석주(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씨 모친상 ... ▲ 김수선(향년 92세)씨 별세, 한석주(전 연세대 의대 교수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한익주(한국공학대... 2025-05-22 1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유죄 확정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2025-04-23 06:00

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2024-11-27 16:35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 제155회 수원새빛포럼 강연자 나서 ... 존제이칼리지에서 범죄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박지선(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2024-05-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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