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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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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1,824건] 뉴스 더 보기

복지부, 약국 광고 제한…의약품 오남용 유발 '최고' 표현 제한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2025-11-28 11:47

응급실 뺑뺑이법'에 전문의들 "개선안 맞는지 의구심" ... 학회는 "법률로 어떻게 '최종 치료'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정할 수 있겠나"라며... 2025-11-19 18:54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OK'…형태·발열량 규제 완화된다 ... 기후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025-11-13 12:00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불편 해소…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025-11-12 12:00

김판조 양산시의원, 전국 최초 '중증보행장애인 교통편의' 개정 촉구 건의 ... 이번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 중증보행장애인들이 타 시도 방문 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2025-11-05 16:32

" 시행규칙 개정안" 포토 검색결과[총 13건] 포토 더 보기

2021-07-07 22:28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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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정안"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25-01-31 16:20김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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