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진군이 추진해 온 '민생 지원금 30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울진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울진군의회는 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속개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14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군의회는 '지역 해녀·해남 양성 교육(민간 이전)'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했다.

김복남 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돼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소관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만 원과 '지역 해녀·해남 양성 교육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141억 9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심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등의 삭감에 따른 배경이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전액 삭감된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등 141억 900만 원은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비비로 전환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지원금 반영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하고 무소속 의원 3명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소속 군의원 3명은 이날 정례회에 불참했다. 전날 있었던 예결위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의 '민생 지원금 전액 삭감'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이주 군수는 의회 본회의장에 배석해 정례회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김복남 예결특위 위원장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민선 9기 첫 '민생 지원금 추가경정 예산 전액 삭감'이 확정되자 황 군수는 "물론 의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아쉽다. 이번 민생지원금 은 고물가와 불황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선순환적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이 최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그러면서 "민선 9기의 군정 전략이 '신민생시대'인 만큼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돌려줄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는 서민 경제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군의회의 임시회를 통해 '민생 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터져 나오는 등 지역 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 지역 언론 게시판 등에는 군의회의 이번 '민생 지원금 전액 삭감'을 비난하는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는 성명을 내고 "민생 안정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신음하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식당, 소상공인 등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군의회의 이번 민생 지원금 전액 삭감은 군민의 민생을 내팽개친 행위이자 추석 명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울진 군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회 단체는 "울진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번 민생지원금 삭감에 대한 입장과 이유를 군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군정감시단도 이와 관련 군의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민생 지원금' 논란이 군의회 내부의 갈등 표출과 함께 군 집행부와의 충돌이라는 정치적 양상을 넘어 지역 경제의 출발점인 민생 예산의 무산에 따른 지역 사회의 공분마저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9대 울진군의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전인 2월, 의원 공동으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생 지원금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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