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 결격사유, 벌금형 판결 확정된 때 바로 발생"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11-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