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신고범위 일부 일탈·교통방해…처벌 못한다”
... 대법원 제3부(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019-09-23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