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죄 ‘법인’도 포함된다”…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 등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
2019-01-14 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