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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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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뉴스 검색결과[총 5,974건] 뉴스 더 보기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했다가 해임된 이규원…행정법원 "징계 타당" ...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2026-07-09 16:58

尹, '체포방해'로 첫 실형 확정…남은 형사 재판은 7개 ... 그는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장면을 법정에서 휴대전화 중계로 확인했다.... 2026-07-09 16:49

민주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비상계엄 대법 첫 유죄 판결 의미 커" ... 첫 판결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2026-07-09 16:48

김영훈 노동부 장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2026-07-09 16:00

[종합] 尹, 비상계엄 583일만에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尹측 "재판소원 검토" ...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2026-07-09 15:19

" 대법원 선고" 포토 검색결과[총 351건] 포토 더 보기

2026-07-09 15:13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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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영상 검색결과[총 5건] 영상 더 보기

2020-07-16 12:11안재용

2020-06-04 16:34안재용

2019-12-06 19:04안재용

2019-08-29 16:34홍형곤

2019-03-25 15:15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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