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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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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뉴스 검색결과[총 26건] 뉴스 더 보기

[전문] (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송언석 "'기업 단두대법' 보완 입법할 것" ...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해서 언론의 비판 보도를 봉쇄하겠다고 합니다.... 2025-09-10 10:50

정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원 손배소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06-14 16:03

탈북 국군포로들, 北 상대 소송서 승소…"5000만원씩 배상" ...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mironj19... 2023-05-08 14:01

정부, 국군포로 한재복씨 조문…숭고한 호국정신 기려 ... 국내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2023-02-10 12:26

법원 "北 김정은, 6·25 납북 피해자 가족에 배상해야"…재차 승소 ...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2022-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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