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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종합] 李대통령, 日총리와 94분 대좌…과거사 진전·AI 협력·국제범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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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에 공감대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에 일본 참여
한미일 중요 공감…중일 갈등 중재
다카이치 총리 또 태극기에 '예의'

[오사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94분 간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이자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있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전자(DNA) 검사를 하기로 큰 진전을 이뤘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실무협의와 스캠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나라현 정상 회담장에서 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3시 37분 확대회담까지 약 94분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한일 한일 공동 언론발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세이 탄광 유전자(DNA) 감정 추진 ▲AI·지식재산 보호 실무협의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 ▲지방 성장 등 공통과제 성과 도출 ▲인적교류 확대 ▲한미일 협력 ▲대북정책 공조 등에 더욱 힘을 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과거사 문제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야먀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 관련해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일 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韓日, 초국가 범죄 강력 대응에 공감대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 과제"라며 "이번에 이 대통령과 이 같은 조직적 사기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특히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일 협력 중요성 인식…대북정책 긴밀 공조 

한미일 협력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일한미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했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중일 갈등 문제는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다시 태극기에 예의 표한 다카이치 

이날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을 적극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 확대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때도 태극기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해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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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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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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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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