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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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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만났으나 1억원 안 받았다" ... 권 의원 측은 특검 측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3 13:34

文측 "檢, '공소장 일본주의' 중대 위반"…'뇌물 혐의'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2025-07-31 15:29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다음달 25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인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2025-07-07 13:33

[종합]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씨... 2025-04-24 11:03

검사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여부 담긴다...사법제도 개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기게 된다. 18일 대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 2025-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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