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재판부 "법령 '공익성 여부' 쟁점 아냐"
...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심과 달리 '법령 개정 후 사업가의 이득 여부'를 쟁점으로 봐야...
2025-07-02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