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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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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군 복무 1년 미만 전역 장병이 2만2000명… 85%가 정신질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2025-10-16 11:24

권익위 "사회복무요원 편입시 병무청 반드시 통지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 중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에게 막연히 대기해야 하는 것은... 2021-06-08 09:19

故 변희수 하사 측 "피고측이 증거자료 조차 구비 안해" ... 변 하사 측은 "심신장애 외 현역복무부적합사유조사위원회 설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심신장애 전역처분... 2021-04-15 14:36

강대식 "잘못 준 군인 월급 6년간 2750억원…27억원 여전히 미회수" ...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2021-01-12 10:58

[2020국감] '박사방'으로 곤욕 치른 軍, 처벌 강화해 '제2의 이원호' 방지 ... 아울러 현역 군인이 성범죄가 적발, 확인된 경우에는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해 퇴출하기로 했다.... 2020-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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