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환영" ...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5-09-04 16:57
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 대응팀 편성...산업재해 대응 속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 19일 ... 2025-08-19 13:5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조달시장 철근 담합 막는다…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도입 ... 또 관급 철근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납품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 시 3일 이내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2025-07-01 10:00
경찰, 국내 체류 외국인 조직·마약범죄 등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해시시 오일) 제조를 시도한 러시아인 등 마약사범 7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 2025-03-23 09:02
웹소설 '갑질' 없앤다…문체부, 표준계약서 3종 고시 ...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2025-03-20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