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헌재, '7인 체제'로도 심리·선고 가능 ... 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기각했다.... 2025-04-17 10:58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결론 이번주 유력...법조계 인용에 무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2025-04-15 17:16
[종합]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론을 냈다.... 2025-04-10 14:59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론을 냈다.... 2025-04-10 14:29
[속보]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각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abc123@newspim.com ... 2025-04-1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