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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돼 서울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2025-08-03 11:15

[기고]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으며 ... 일부청구는 당연히 처분권주의상 허용되니 1파운드 이하의 살점을 떼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피를 흘리는 건... 2025-03-22 06:00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담보가치 5조원···자금회수 문제 없다" ...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고,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2025-03-04 13:36

서대문구, 구의회 파행에 '준예산 체제'…민생예산 298억원 우선 집행 ...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2025-01-20 15:08

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 ... 재판부는 "침범 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24-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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