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김문수, 개헌안 제시…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 ...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2025-05-18 16:22
[종합] 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2025-05-07 18:14
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2025-05-07 16:53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법사위 단독 처리…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2025-05-0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