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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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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男, 징역 25년 확정 ... A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커터칼을 미리 준비한... 2025-08-28 12:03

'외국인 여성 성폭행' 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 2025-07-10 15:07

GC녹십자 헌터라제 ICV,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 이러한 투여 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전달된 약물은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 운동 발달... 2025-02-05 13:24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속…22개 항목 보장 ...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지만, 사고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2025-01-13 12:30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 등에 비춰볼 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2024-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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