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계엄 '공과' 따져 포상…軍心 추스른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중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를 지키는 데... 2025-07-18 15:58
[인사청문회]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정치 중립 '국민의 군대'로 재건" ... 국방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안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12 3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2025-07-15 11:17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軍 12·3 계엄 연루 도려내겠다" 강력한 국방개혁 예고 ... 안 후보자는 "그런 차원서 봤을 때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2025-06-27 10:49
참여연대 "尹 파면은 내란 종식 의미하지 않아…특별법 제정 촉구"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그에 따른 신상필벌의... 2025-04-29 12:59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재용 회장, 사실상 제2프랑크푸르트 선언 ... 또한 "성과는 보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신상필벌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며 수시 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03-1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