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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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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리조트 특혜'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몰랐다" ...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고 임의제출에... 2025-05-09 11:22

내란 재판부,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尹 석방 가능성은 ...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2025-02-20 18:18

[종합] 尹 "불법구금 명백" vs 檢 "구속기소 적법"…57분간 구속취소 공방 ... ◆ "증거인멸 염려 없다" vs "공범 회유 가능성"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2025-02-20 13:20

尹측 "기간 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내란 혐의도 부인 ... 또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2025-02-20 11:52

대검, 제2회 형사법포럼 개최…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 강연 ...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도입, 대상물의 불법성만 확인되면 독자적 몰수가 가능한... 2024-07-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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