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원 근무 중 생긴 흉터 개수에 따라 다른 상이등급...법원 "입법 취지에 안 맞아"
...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2024-08-18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