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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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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뉴스 검색결과[총 61건] 뉴스 더 보기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소송 항소심도 패소 ... 그러나 항소심은 "징계 상당 부분은 교리 해석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본안... 2025-04-24 16:03

[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 전 장관... 2025-04-13 06:00

김용현측,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판단한 것"…檢과 수사권 공방도 ... [사진=뉴스핌TV 캡쳐]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2025-04-10 13:12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요지 ...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2025-04-04 11:47

윤상현,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무분별한 탄핵 예방 필요" ... 국회고유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권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2025-03-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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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4:52이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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