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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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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의료계 "원칙적으로 환영" ... 비자의 입원의 목적은 사회적 안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0 14:23

대전 초등생 참극 사건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재부각 ... 한 의원은 "비자의 입원의 부담은 모두 가족에게 가게 된다"며 "물리적인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2025-02-12 15:07

[국감] 작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행정입원제도 점검해야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작년 3만145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3만5294명... 2024-10-07 09:29

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 그 결과 비자의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과 보호의무자 2인의 '모두 동의'로 조건이 강화됐다.... 2024-01-31 12:59

인권위, "환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시킨 정신병원…인권 침해" ...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2022-08-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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