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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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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중대한 위헌…철회해야" ...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025-04-09 10:01

헌법학자회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04-08 15:01

[프로필] 마용주 신임 대법관 ... 주요 사건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253명에게 노동자 지위를... 2025-04-08 14:34

우원식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2025-04-08 14:04

이재명,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통령 된 걸로 착각했나...권한 없어" ...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04-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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