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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스피] ⑩ 다시 만피 꿈꾸려면…단기 지수 부양보다 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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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정부는 증시 부양보다 기업 성장과 장기투자 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 전문가들은 저PBR 해소와 민간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주문했다
  • 국민연금은 기금위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정치 개입 차단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단기 부양보다 기업 성장·시장 자율성 강조해야
퇴직연금 500조 시대, 장기투자·투자자 보호 과제
기금위 정부 구성 비중 높아…정권 입김 우려
회의록 '4년 뒤 공개', 견제 장치도 '전무'

[서울=뉴스핌] 이나영·신도경 기자 = 90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5000선 대까지 하락한 뒤 6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시장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지수 부양에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자금을 확충하는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증시 급등락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조정과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가치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지수 부양보다 기업 성장…저PBR 해소·민간투자 확대 과제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6월 22일 종가 기준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한 뒤 이달 22일 5533.77까지 하락했다. 이후 반등하며 전날(28일)에는 6012.44로 거래를 마쳐 6000선을 회복했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시장 구조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증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일러스트= 이나영 기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위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며 "기업의 수출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성장해야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도 투자를 하지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기술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의 저PBR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기투자 기반 확충·고위험 상품 관리…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장기투자 기반 확충과 개인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도 꼽힌다. 외국인 매매에 따라 증시가 크게 움직이는 구조를 완화하려면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양한 장기투자 자금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7000억원(16.1%) 증가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228조9000억원,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IRP는 141조6000억원, 개인형 IRP는 13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와 시장점유율'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의 장기 운용성과와 시장점유율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용성과가 가입자의 선택과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개선과 투자상품 단순화, 사업자의 운용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금융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증시 급등락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신용거래 등의 위험이 부각된 만큼 금융회사의 판매 책임과 투자자의 위험 감내 능력을 고려한 상품 권유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등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며 "투자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상품이 권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운용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증시의 주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 손실 책임은 불분명…기금위 독립성 명문화·회의록 공개 범위 조정 '시급'

위축된 침체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최고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꼽는다. 현재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당연직 6명,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대표 5명, 관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제미나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위 구성 자체가 정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리밸런싱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하는 중대한 결정에 정부 측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 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리라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공감했다.

전문성이 아닌 대표 체제에 따른 기계적 구성도 문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사연 원장의 경우 건강보험만 연구한 전문가로 보사연 원장이 됐다고해서 국민연금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기금위 운영 형태에서는 정부가 기금 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중심의 기금위 구성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뜻대로 작용되는 문제도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로 정부는 2021년에도 전략적 자산배분(SAA) 예외 허용 한도를 1% 올렸다. 지난 4월 공개된 '2021년 3월 기금운용위 3차 회의록'에 따르면, 기금 운용의 장기 전략 틀을 운용 기간 중에 긴급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용진 당시 연금공단 이사장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SAA 상향 직후 증시 폭락 여파로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2%로 역대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약 79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정부 관료와 직역별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체계 구조로는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후생연금(GPIF)은 이사장 1명과 금융계·기업계·학계 출신 9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캐나다 연금(CPP)은 의장 1명과 투자전문가 11명으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가 운용을 전담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중앙은행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제미나이]

전문가들은 자산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 체제를 개편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와 증시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정치권 영향을 100% 벗어날 수 없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지 못하거나 개입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당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영향이 미쳤음에도,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록 공개 범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금위 회의록에는 자산배분 목표 비중 조정, 특정 자산군 매도·매수 유예, 리밸런싱 한도 조정 등 국민연금의 핵심 투자 전략과 시장 예측이 담겨 있어 최장 4년의 비공개 기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4년 뒤에나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만큼 즉시 공개하도록 해 정권·정치권의 외풍에 휘둘려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명예위원은 "발언자 당사자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같은 부분은 익명처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며 "이후 4년 뒤에 실명으로 공개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위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금 관리·운용 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고 독립성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법률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위 구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강화해야하는 의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핀 포인트로는 어렵고 개정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nylee54@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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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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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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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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