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핵 절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작기소·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요즘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문제점을 국민께 잘 알리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면 대법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국정조사를 병행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해야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더 많은 걸 알려나가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탄핵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정조사에는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빠른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앞서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제청 지연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작기소·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특검법에 대해 "일찌감치 준비됐고 특검법도 대표 발의돼 있다"며 "저도 특검법의 대표 발의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특검해야 한다"며 "저희들이 그 특검은 상정하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지난 3~5월 진행된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의혹 등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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