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했다. 집값 오름세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비강남권에서는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출·세금 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대책과 속도감 있는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획 발표부터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상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올해 초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만 봐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태릉CC와 과천경마장·방첩사 부지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굵직한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공급 공백이 현실화하면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를 부추길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을 확충하는 한편, 도심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향후 2~3년 내 공급이 늘고 금리까지 상승하면 매수 위축과 매물 증가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집값은 금리와 가계부채, 경기, 지역별 수급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공급 확대만으로 급락을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의 공급 부족과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은 공존할 수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집값 폭등과 폭락이라는 양극단의 공포에 매몰되는 일이다. 가격의 향방을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공급 일정과 금융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 변화에 일관되게 대응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되,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떠안지 않도록 금융정책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100주 연속 상승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대책을 잇달아 내놓고도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현실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경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공급대책의 발표가 아니다. 약속한 주택을 제때 짓고, 실수요자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이다. 주택정책의 신뢰는 발표 자료에 적힌 공급 물량이 아니라 국민이 받아든 집 열쇠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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