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설득의 세 요소가 없다"며 "국민은 위로를 기다렸는데, 대통령은 이길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에서 조정훈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세는 내 집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돌을 하나씩 뽑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꾼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물에 빠지는 것은 세입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새를 해로운 새로 몰아 잡았다가 들판을 해충에 내준 마오쩌둥처럼, 시장의 한 축을 낙인찍어 쫓아내면 남는 것은 공급 절벽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집권 시기의 규제에 대해서도 "오래된 집을 재건축 하려면 낡은 굴뚝을 남기라고 강요했다"며 "굴뚝을 지키느라 집을 짓지 못했고, 과거를 박제하느라 미래를 허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호텔경제학 같은 유사경제학에 기댄 정책에는 로고스가 없다"며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면서 본인은 근저당 매도라는 편법을 쓴 대통령에게는 에토스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를 기다린 기자회견에서 남 탓과 어린애식 기싸움만 보여준 대통령에게는 파토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파트 한 동에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산다"며 "이 정부는 그 건물에 선을 긋고 한쪽에 투기꾼 문패를 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의석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이 이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몫은 우리가 하겠다"며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거와 광역교통을 함께 푸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실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다시 믿게 만드는 일,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는 일을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집을 사고 싶은 국민들만 전부 잡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자기 집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욕망에 충실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포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