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의 6개 회원국 정상들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EU 예산안과 관련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에 행동을 같이 한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이다. 

EU는 7년에 한 번씩 예산안을 편성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약 2조유로(약 3100조원) 규모의 2028~2034년 예산안인 다년도재정계획(MFF) 초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를 필수로 하고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T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 6개국 정상은 "EU 예산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EU 예산은 대부분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이번 서한에 서명한 6개국은 전체 EU 예산 수입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의 외교관은 "EU 예산이 수천억 유로 규모로 삭감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예산안을 둘러싼 회원국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6개국 정상들은 경제와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국방과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전통적으로 EU 예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온 농업 보조금과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17개국은 이 같은 전통적인 지출 분야의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하며, 전체 예산도 집행위가 제안한 2조 유로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FT는 "일부 국가는 늘어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EU 공동채권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기 사항"이라고 말했다. 

EU 예산 순기여국인 동시에 EU 최대의 농업 보조금 수혜국인 프랑스는 예산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EU 차원의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놓고 있다. 

EU 집행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수입 확대,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재활용되지 않은 전자폐기물에 대한 세금, 담배세, 대기업 부담금 등을 통해 연간 약 600억 유로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과세는 대부분 개별 국가의 고유 권한인 만큼 회원국들은 이를 EU 집행위에 넘기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EU 외교관들은 또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EU의 모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다음달 중순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