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29일 의총서 10월1일 본회의 처리안을 정했다
- 산업안전보건법·도정법을 상정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기로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이후로 미루고 국감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회의장이 참석한 후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5% 과징금이 과하다며 50억원 상한을 두는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법의 경우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용적률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 하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 외 65건의 법안이 대기하고 있어 총 60~7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최종 합의된 부분은 전날이든 본회의 당일이든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법이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민생에 올인하는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삶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로 열심히 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6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매일 상황을 점검해 위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상황실을 통해 안내받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당에 중요한 국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신뢰를 높이고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율이 미미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