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해영 의원이 29일 진주출장소 설치 건의안을 냈다.
- 서부경남 외국인 주민은 5년 새 77.3% 늘었다.
- 진주 등은 창원 본소 방문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원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심각성 대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서부경남 내륙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5년 새 77% 넘게 늘었지만 출입국 관련 민원은 여전히 창원 본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안은 진주시와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외국인 주민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말 6512명에서 2026년 6월 말 1만1543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77.3% 늘어난 수치다.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에는 사천·통영·거제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천출장소는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을 관할한다.
반면 진주시와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는 상설 출장소가 없다. 외국인등록 등 방문 민원을 처리하려면 창원 본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특히 군 지역 외국인 주민은 장거리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업주와 통역인이 동행할 경우 기업과 농가의 업무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대학과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을 뒷받침할 행정서비스 기반을 생활권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에서는 과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와 진주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법무부에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출장소 설치 전까지는 중단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재개·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진주는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기존 출장 민원서비스 운영 경험과 사무공간 확보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상설 출장소 설치와 함께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재개해 외국인 주민과 기업·농가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