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군인·군무원의 민간인 대상 사기·공갈 범죄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군검찰에 접수된 군인·군무원 등의 대민범죄는 모두 6608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20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범죄 1886건, 사기·공갈 1323건, 절도·강도 795건, 성범죄 557건 순이었다. 폭력·교통·사기·공갈 범죄는 모두 5227건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사기·공갈 범죄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19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인 181건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대민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9%에서 올해 상반기 30.2%로 높아졌다.

육군에서 접수된 사기·공갈 범죄는 올해 상반기 1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 120건보다 42건 늘어난 수치다.

전체 대민범죄 접수 건수는 2022년 2080건에서 2023년 1622건, 2024년 1263건, 2025년 101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32건이 접수됐다.

접수 사건의 기소 비율도 낮아졌다. 기소율은 2023년 36.7%에서 2025년 33.1%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1.5%로 집계됐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은 민간으로 이관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건 이관 이후 최종 처리 결과와 피해 회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는 사기·공갈 등 대민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민간 이관 이후 처리 결과도 반영해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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