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제조업체의 수용성 절삭유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해시가 부산시와 먼저 협의한 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는 설승표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국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을 상대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지역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규제로 2028년까지 170여 개 업체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24년까지 이전해야 했지만 아직 이전하지 못한 업체도 있어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설 의원은 "2024년까지 이전 대상이었지만 아직 이전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처분을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최근 정영두 김해시장이 김해를 찾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수용성 절삭유 문제를 건의했으며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김정호 국회의원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제는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김해시와 부산시의 선협의, 정부 역제안'을 제시했다.

설 의원은 "환경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해시가 먼저 부산시를 찾아가야 한다"며 "부산이 우려하는 수질 문제가 무엇인지, 김해가 양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협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 "부산과 김해가 수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에 양 도시가 합의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세 제조업체의 이전 비용과 입주 공간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힌다. 김해지역 규제 대상 업체들은 진영읍·진례면·한림면·생림면·상동면 등 5개 지역에 분포해 있다.

설 의원은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이 따로 대응하지 말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산시와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며 "인구 문제와 기업 규제 문제 모두 김해시가 먼저 움직여 해법을 만들어내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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